문의: 02) 788-2007        팩스: 02) 788-3301          2006. 10. 27.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1. 참여정부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국민들 몰래 “남북경협을 위한 650억불(6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 산업은행이 비밀리 작성한 보고서 부총리에게 전달

(1) 중장기 남북경협의 소요자금 추정

- 제2차 북핵위기가 진해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SOC 건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에너지 지원, 산업정상화 지원 등을 망라, 2006~2015년까지 650.2억불(보고서상 65조원) 지원 계획 수립

(2).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 총 650억달러에 이르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증세

② 목적세 신설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④ 군사비 예산 전환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⑥ 특수목적회사 설립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를 제시

(뒷면 계속)

2. 정치적으로 추진된 개성공단, 과연 성공할 수 있나 ?

- 산은이 작성한『개성공단 진출기업 애로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조차 사실상 실패 자인(自認)

3. 산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앞서 방만한 경영 먼저 혁신하라

I	3년을 끌어온 ‘제2차 북핵위기’ 와중에도, 참여정부는 무려 650억달러를 투입하는 남북경협 추진하려했다

임 태 희 의원 / ‘06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7)

1. 참여정부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국민들 몰래 “남북경협을 위한 650억불(보고서상 6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 산업은행이 비밀리 작성한 보고서 부총리에게 전달

❑ “왜 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로 한반도 정세가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그것도 비밀리에 남북경협에 필요한 65조(650억불)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만들었는가 ?

□ 산업은행, ‘05. 6. 15. ～ 10. 15.까지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 무려 65조를 투입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보고서 만들어 재경부에 보고(’05. 11월)

- 재경부 경제협력국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06. 2월에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고

□ 동 보고서 작성되고 있던 시점은 6.15 남북공동 선언 이후 총16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별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제2차 북핵위기’(‘02. 10월 북한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야기된 사태)가 지소되던 시기

□ 특히, ‘05.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 제10차 남북경협력추진위원회가 폐회되던 7. 12일 총 12개항의 남북한 합의가 도출

- 7. 13일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2008년까지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한다는 내용의 “중대제안”(일명 안중근 프로젝트)을 발표

□ ‘05.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 동 공동성명은 한반도 내 비핵화를 목표로 비핵화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전제로 북미간, 북일간 관계정상화 노력과 함께 북한 핵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약속

□ 재경부와 산업은행이 비밀리에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인 9월에도, 여전히 북한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공동발표 후에도 先경수로 - 後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었음

❑ 질의

□ 산업은행과 재경부는 제2차 북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하고, 혼란에 빠진 한반도 정세의 해결책으로서 북한에게 줄 선물로서 동 연구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 ?

□ 사실상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던 개성공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남북경협의 재원조달 방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데, 왜 비밀리에 산업은행과 재경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가 ?

- 산업은행과 재경부가 비밀리에, 그것도 제2차 북핵위기 사태의 해결이 쉽지않자, 북한을 달랠 당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재원조달 방식(3가지)으로는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던져줄 당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 남북협력기금 방식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며,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수단으로 기능하는 대표적 금융지원 수단

- 1988년 7.7특별선언에 따라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억원)

기금조성		기금운용
정부출연금	28,964	기금지원*	41,253
		대출금 회수	△964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35,85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7,678
기금운용수익 등	3,758	여유자금운용	10,387
민간출연금	23	기금관리비 등	248
합계	68,602	합계	68,602

유상지원: 199건, 2조 4,134억원, 무상지원 : 304건, 1조 7,119억원

□ 중소기업진홍공단 지원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제도는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남북 경협확대 지원 및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가공교역, 합작사업, 합영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한 사업으로는 ‘05. 11. 1. 평양에서 창업식을 가진 안동대마방직에 3억원 대출, 그 외에 대우가 진출한 남포의 평화자동차 공장건설자금 지원, 태창이 진출한 금강산샘물사업 등 남포, 평양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업체를 지원

- ‘05. 11월 현재 협동화자금 2,758억원, 구조개선자금 1,792억원, 경영안정자금 3,020억원을 지원하여 총 7,570억원을 대북사업에 지원

□ 산업은행 지원제도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중 (주)로만손 외 8개 협력사에 106.2억원의 자금을 지원, 안동대마방직에도 13억 2,300만원을 지원

❑ 질의

□ 이상의 3가지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대북사업에 따른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더욱이 참여정부가 동 보고서가 작성되던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비밀리에 북한에게 던져 줄 수 있는 당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아닌가 ?

2. 중장기 남북경협의 소요자금 추정

❑ 제2차 북핵위기가 진해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동 보고서는 ① 경제협력 기반구축기(북핵상황 지속기 : ‘06년～’07년), ② 경제협력 도약기(북핵 동결 및 폐기 : ‘08년～’10년), ③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북핵폐기 단계 : 2011년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총 65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동 보고서는 크게 ① 북한의 SOC 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② 개성공단, ③ 금강산관광, ④ 에너지자원, ⑤ 북한산업정상화 지원 등 5가지 분야별로 소요자금을 추정

<남북경협 소요자금 추정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소요 자금	기간별
		1단계 북핵지속 ‘06-’07	2단계 북핵동결 ‘08-’10	3단계 핵폐기이후 2011 이후	비고
1. SOC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152.0	4.8	33.0	114.2
2. 개성공단	148.2	16.6	28.2	103.4
3. 금강산관광	24.4	7.2	7.9	9.3
4. 에너지 지원	108.5	1.5	17.0	90.0
- 중유제공	1.5	1.5			3년간
- 송변전 시설	17.0		17.0		3년간
- 대북송전	80.0			80.0	6-10년간
- 경수로 건설	10.0			10.0	10년간
5. 산업정상화 지원	217.1	20.0	64.4	132.7
- 경공업 정상화	66.7		46.7	-
- 중화학,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150.4		17.7	132.7
합계	650.2	50.1	150.5	449.6

3.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 총 650억달러에 이르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증세

② 목적세 신설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④ 군사비 예산 전환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⑥ 특수목적회사 설립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를 제시

<남북경협 소요자금 조달 8가지 방안 평가 및 고려사항>

방 안	평가 및 고려사항	가능한 재원
① 증세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上	13.7조원
② 목적세 신설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上	?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中	16.5조원
④ 군사비 예산 전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下	5.8조원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下	2.8조원
⑥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中	?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中	0.5조원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上	0.2조원
합계		40조원

주) 필요로 하는 소요재원 총 65조원 = 40조원 + 25조원(부족분은 민간조달, 외자조달)

ꀺ 장애요인	<재원조달 방안 배치도>
大	군사비예산전환	평화복권 발행	경협수익 환수
中		특수목적회사 설립	목적세 신설
小	남북경협지원기금	국채발행 (남북경협지원채권)	증세
	下	中	上 국민부담	➡

❑ 질의

□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사비까지 전환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 재원조달 방안을 재경부와 산업은행이 비밀리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비밀리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또한, 산업은행은 동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

□ 동 보고서 작성 후 이를 토대로 재경부 경제협력국은 <남북경협 중장기 추진방안>이라는 문건까지 작성해서 당시 한덕수 부총리에게까지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 산업은행은 어떤 후속 작업을 맡았는가 ?

□ 남북경협이든, 통일방안이든 우리 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비밀리에 작업으로 진행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밀문건으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가 ?

□ 통일과 남북경협은 참여정부만의 소유이라는 독선적인 사고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

□ 대북관계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지난 2002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사건이 밝혀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정작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은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II	정치적으로 추진된 개성공단, 과연 성공할 수 있나 ?

- 산은이 작성한『개성공단 진출기업 애로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조차 사실상 실패 자인(自認)

임 태 희 의원 / ‘06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7)

❑ 개성공단의 문제점

① 통행(通行)상의 문제점

- 북측이 초청장 발급지연으로 필요한 우리측 인원의 적기방북이 늦어져 사실상 안정적인 기업활동 불가능

-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우도 빈발

- 입주기업 대표, 바이어, VIP 등의 경우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빈발(30일전에 방북신청해야 하고, 사전에 지정된 날짜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려움)

- 개성공단 방문기간의 연장이나 축소도 불가능, 유연한 업무수행도 어렵다.

② 통신(通信)상의 문제점

- 현재 개성공단내 남북한 직통 300회선만 가동(입주기업의 규모에 따라 12～20회선 배정)

- 국제전화 이용시 분당 2.3달러로 여전히 우리의 국내통화료에 비해 통신요금 높아

-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인터넷과 이동전화(Mobile) 서비스도 불가능(북한측의 반대로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는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③ 통관(通關)상의 문제점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측으로 반출할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수속 필요

-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사소한 물자반입도 국경통과 절차 필요(UN사, 통일부, 국방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출입계획 통보 관련 절차 거쳐야)

- 입주기업들의 수송계획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긴급 상황 대처가 불가능

④ 전략물자반출의 문제점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컴퓨터, 전략물자 등 첨단 기계장비의 상당부분이 전략물자 반출 통제품목에 해당되어 물류비 부담증가 및 추가적인 제조시간 소요

- 미국 등 UN안보리 대북제제결의와 PSI 참여범위에 따라 사실상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은 물론 일반 물품도 통제될 가능성

⑤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문제점

-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이 행해지고 있으나, 예산운영에 따라 기금대출이 제한되고, 무상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제한됨

- ‘05년말 약 200억원 가량의 대출가능한 기금 잔여분을 개성공단 1단계 1차 입주예정업체들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예산처 반대로 무산

-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담보로 제공되는 개성공단 토지, 건물, 기계설비류 평가비율은 40%～70% 수준으로 국내 국가산업단지의 70～80% 수준(특히, 후취담보평가비율은 더욱 낮음)

* 남북협력기금의 차주가 개성현지법인이 아닌 우리측의 모기업이 됨으로써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건전성 악화(부채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이자율의 상승, 담보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 초래)

⑥ 일반금융기관 대출의 문제점

-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일반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대출한 (주)로만손 앞 106.2억원과 안동대마방직에 13억 2,300만원 대출이 전부

* 남북협력기금은 입주기업의 대출이자율을 2%～4%대 적용한데 반해, 산업은행은 (주)로만손에 4.7%의 이자율을, 안동대마방직에는 5.28%의 높은 이자를 적용

- 산업은행은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지침>에 근거하여 전액 신용으로 대출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담보제공 가능 자산은 이미 대부분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

- 여타 일반 시중은행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

❑ 산업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인데, 이미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인(自認)한 것 아닌가?

결국,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고, 남북한 당국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고하게 공유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III	산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앞서 방만한 경영 먼저 혁신하라

임 태 희 의원 / ‘06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6. 10. 27)

I. 국책은행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 업무영역으로 가려나?

❑ 산업은행 기능

<산업은행 설립목적과 주요업무>

근거	설립목적	주요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 중요산업 자금공급	□ 중요산업 대출투자 □ 산금채 발행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산업은행 업무변경 내용>

□ ‘95. 1. 국책금융기관 서역 명문규정 삭제

□ ‘97. 8. 자금지원대상인 “중요산업” 범위 규정 삭제

□ ‘03. 11. 수익증권판매, 채권추심업무 취급 등 부대업무 범위확대(업무방법서)

<자금공급대상 확대 내용>

‘97. 8. 28	□ “중요산업”의 구분폐지(산은법 제1조) - 종전 중요산업은 전기, 석탄, 철강, 조선 등으로 열거 □ “시설자금대출 대상 제한 폐지(산은법 제18조 제1호) - 종전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어렵거나 취급이 불가능한 사산업자금으로 제한 □ “중요산업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 투자업무 추가 - 종전에는 응모, 인수, 보증으로 제한
‘02. 3. 30	□ “운영자금대출대상 확대(산은법 제18조 제1호) - 제조업 이외의 도소매업, 운송업, 창고업, 폐기물처리업, 건물청소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업종으로 확대

❍ 산업은행의 업무변경과 자금공급대상 확대를 통해 운영자금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금공급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

❑ 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실적

(단위: 조원)

		연간공급액			연말잔액
		‘97	‘04	증감	‘97	‘04	증감
대출	시설자금	7.3	6.8	△0.5	39.4	21.2	△18.2
	운영자금	2.1	4.5	2.4	7.7	9.4	1.7
	소계	9.4	11.3	△1.9	47.1	30.6	△16.5
투자	회사채 투자	0.5	5.1	4.6	5.5	22.4	16.9
	주식 투자	0.1	0.9	0.8	2.9	18.4	15.5
	소계	0.6	6.0	5.4	8.4	40.8	32.4

❍ 이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보다는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는 운영자금 대출에 치중하여 시설자금은 축소한 반면에 운영자금은 확대

- 대부분이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 투자액까지 합치면 운영자금 공급규모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

❍ ‘00. 7.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03, 1. 20.과 ‘04. 5. 28.에 <한국산업은행 역할과 발전방향>을 만들어 종합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

- 이러한 차원에서 대우증권(주)을 매각하지 않았고, ‘04. 5. 24 서울투자신탁운용(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산은자산운용(주)로 자회편입

- 최근에는 순수 민간영역인 프라이빗 뱅킹(PB)와 보험(방카슈랑스)까지 취급

❑ 산업은행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

	‘01	‘02	‘03	‘04	‘05
당기순이익	1,089	1,839	1,669	9.975	24,217
총자산순이익률(ROA)	0.18	0.14	0.23	1.10	2.58
자기자본이익률(ROE)	1.88	2.61	2.34	11.02	19.29

❍ ‘01년 이후 해마다 당기순이익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02년 이후 영업부문에서는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규모가 매우 적음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주요 증감요인>

(단위: 억원)

전년대비	주요 요인
+14,242 (9,975 → 24,217)	□ 충당금전입액 감소 : △1,851(3,223 → 1,372) □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증가 : + 5,682(1,215 → 6,897) □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 : +2,825(9,614 → 12,439)

<한전 주식 지분법 평가이익과 당기손익의 영향>

(단위: 억원)

	‘01	‘02	‘03	‘04	합계
은행 영업부문 손익(A)	△2,621	△7,476	△7,329	2,585	△14,841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익(B)	3,711	9,315	8,998	7,390	29,414
결산서상 당기순이익(A+B)	1,090	1,839	1,669	9,975	14,573

❍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나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이익 등 영업외 이익에 의한 것

II.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국민혈세인 정부주식 처분하여 성과급 지급하나 ?

❑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성과급 지급

❍ '02년도 및 ‘03년도의 경우,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할 시 실제로는 7,476억원, 7,3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었는데도 내부의 평가만으로 23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

<산업은행 임금편법 인상 사례>

□ 개인연금지원액의 기본급 산입 및 직책수당 인상 등으로 ‘02년부터 ’04년까지 34.8% 인상

□ ‘04. 10. 15, 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직책수당 10만원씩 인상

<산업은행 경영평가시스템의 문젬점>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 내부평가 및 성과급 지급 - 임원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성과급 지급목적, 평가실시 - 종합기획부(85%)와 총재, 부총재(15%)가 부서별 평가 - 총재, 부총재, 감사는 전체부서별 평점의 평균을 적용하고 이사는 담당부서의 평균 평점을 부여	□ 평가의 객관성 부족 - 총재, 부총재는 자신들이 평가한 부서별 평가점수를 자신들의 평가에도 반영 □ 경영성과와 무관한 성과급 지급 - ‘02. ’03년도의 경우, 경영성과와 무관한 정부출자 주식의 평가이익을 제외시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도 23억원의 임원 성과급 지급 □ 외부평가제도 미비

III. 산업은행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앞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더 급하다.

❑ 정책 금융기관의 유형

	순수정책 금융기관 유지형	혼합형	간접보유 민영화형	민영화형
주요 기능	산업개발 촉진 주택건설 SOC개발 수출금융 공공기관 지원 개도국 지원	서민주택자금 도시재개발 교육인프라 중소기업금융 퇴직연금관리 IB/국제금융	경제개발 초기에는 장기설비/개발금융 80년대이후 상업금융만 취급하는 금융그룹화	경제개발 초기에는 장기설비/개발금융 경제발전 등으로 동 금융수요가 사라지면서 민영화
조직 형태	본체의 사업본부와 소수의 자회사	본체의 사업본부와 다수의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정부 일정 지분 소유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금융그룹
상업/공적 업무	본체, 자회사 모두 공공성 추구 상업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광범위한 공적업무 수행	본체는 공적업무, 자회사는 상업업무 공적업무 취급 범위 넓음	상업금융업무만 취급하므로 시장과의 마찰이 없음	좌동
대표 사례	독일 FKW	프랑스 CDC 독일 웨스트 LB	싱가포르 DBS	일본DBJ(예정) 대만 CTB

❍ 지난 8월 산은을 비롯한 3개 국책은행들은 국책은행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은행별로 금융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였음.

❍ 산업은행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중장기 비전에 관해, 공공․상업 기능 혼합형 모델을 최적의 발전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재경부에서 좀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는 각 국책은행들이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발전방향 보고서를 제출받고 관련 부처 및 민간 금융전문가까지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10월까지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며,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전망.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산은의 중장기 과제>

정책금융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신성장산업 지원 등 정책 금융 수요 확대 ․금융위기시 시장 실패, 조정 실패를 보정하고 시장 선도자 역할 ․북한개발금융, 금융소외 해소 등 우리나라 특수 상황을 감안하는 역할 유지/발전
상업금융	․정책금융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상업적 업무 유지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금융(IB) 활성화 ․자회사/상업금융 기능을 활용 - 선도적 자회사 육성(투자은행자회사, 자산운용자회사 등)

❑  질 의

❍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당초의 그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영역까지도 진출하여 경쟁하면서,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상황인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보다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

❍ 그리고, 재경부 주관으로 국책은행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달하였는가 ?

❍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03, 1. 20.과 ‘04. 5. 28.에 <한국산업은행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종합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산업은행이 원하는 장래의 모델인가 ?

❍ 금융연구원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어떤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지?

❑ 여전히 부진한 영업실적

❍ 산업은행의 영업실적을 보면, 지난 2004년에서야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2005년 당기순이익이 2조원을 넘기도 하였지만, 영업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유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에 의한 것임.

❍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 보유로 인한 지분법 평가이익이 매년 1조 안팎을 기록, 산업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영업수익	80,066	77,519	133,808	107,304
영업비용	85,516	82,718	131,202	105,037
영업이익	△5,450	△5,199	2,606	2,267
영업외수익*	12,645	12,499	14,650	23,640
영업외비용	5,335	5,556	5,043	1,624
경상이익	1,859	1,744	12,214	24,282
당기순이익	1,839	1,669	10,782	24,217
직원수(명)	1,992	1,984	2,023	2,095
1인당영업이익**	△274	△262	1.3	1.1

※ 지분법 평가이익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

시중은행 1인당 영업이익은 1.6억(2005 기준)

<2002년 이후 연도별 지분법 평가이익 내역>

(단위 : 억원)

	‘02	‘03	‘04	‘05	‘06.6월
한전	10,074	10,102	8,839	9,956	3,966
대우종합기계	29	229	429
대우조선해양	786	588	544		200
대우증권				1,171	599
엘지카드				2,048	934
산은캐피탈			105	500	381
4대기금		102
기타	191	565	1,077	1,128	601
평가이익 계	11,080	11,586	10,994	14,803	6,681
지엠대우		△266	△13	△758
대우조선해양				△149
대우증권	△4	△595	△329
엘지카드			△662
산은캐피탈	△984	△1,566
4대기금	△116		△233
기타	△123	△178	△143	△100	△64
평가손실 계	△1,227	△2,605	△1,380	△1,007	△64
평가손익 계	9,853	8,981	9,614	13,796	6,617

❑  질 의

❍ 실제 영업이익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산은의 상업금융 분야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산업은행의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나, 은행의 수익성은 시중 은행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민간은행과 경쟁하겠다, 상업은행으로 발전하겠다는 욕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구조조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지?

❑ 방만한 자회사 소유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책무 망각하고, 정부의 손실 보장은 민간은행과의 불공정경쟁을 야기한다

❍ 지난 9월 감사원에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를 발표하면서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舊 서울투신운용)의 매각을 권고한 바 있는데, 언제 매각할 것인가 ?

❍ 시중은행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불공정한 경쟁이라 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대한 총재의 의견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4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